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을 소환하고 증언을 청취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최근 이 법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기업과 국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 확대
- 기존에는 국정감사에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청문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증인 출석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업비밀 제출 의무화
-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더라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출석 허용
- 해외 출장 중인 증인도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증인 출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재계의 우려와 반발
기업 활동 위축 우려
- 재계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 확대가 기업인 소환을 남발하게 만들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술 유출 위험성
- 영업비밀 제출 의무화로 인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부적합성
- 해외 출장 중 온라인 출석 규정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인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의 입장과 대응
시민의 알 권리 충족
- 국회는 개정안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증인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정감사 및 청문회 효율성 제고
- 증인 출석 강제력을 높여 국정감사와 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참고
-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업 CEO들이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의 사례
- 미국에서는 IT 업계의 거물 CEO들이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의회와 기업 간의 운용의 묘를 살린 결과로 평가됩니다.
한국과의 차이점
- 한국은 국정감사 시기에 증인 소환이 집중되며, 보여주기식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사안마다 증인을 요청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칩니다.
경제 단체의 반응
경제 6단체의 공동 성명
- 경제 6단체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기업의 기밀 유출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유기업원의 입장
- 자유기업원은 개정안이 기업의 핵심 기밀을 정치권을 통해 외부로 유출시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논란과 정치권의 움직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2024년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여야의 갈등
-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업의 기밀 유출과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 잡힌 입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