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조약2 한일의정서 : 1904년 2월 23일 체결,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군사적·외교적 지배를 공식화한 불평등 조약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는 러일전쟁(1904-1905) 당시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군사적·외교적 지배를 공식화한 불평등 조약이다. 이 의정서는 일본의 강압 아래 체결되었으며,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과 한반도 내 일본군의 자유로운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이후 1910년 한일병합의 기반을 마련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이미 무효"로 규정되었으나, 그 역사적 영향은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역사적 배경과 체결 과정러일전쟁과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1904년 초, 러시아와 일본의 극동 패권 다툼이 격화되자 대한제국은 1월 23일 국외중립을 선언했다. 이는 1894년 청일전쟁 당시 한반도가 전장이 된 경험을 반영한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은 .. 2025. 6. 9. 치외법권 뜻과 의미: 국경을 넘어서는 법적 면제의 개념 ‘치외법권(治外法權)’은 특정 개인이나 장소가 그 나라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외교관, 국제기구, 그리고 외국 군대와 같은 국제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역사적으로 불평등 조약의 산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외법권의 기본 정의와 역사적 배경, 현대적 의미, 그리고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치외법권의 기본 뜻과 정의치외법권은 국가 주권을 넘어서는 법적 특권으로, 특정 지역이나 개인이 그 나라의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사전적 정의‘치외법권’은 문자 그대로 ‘법의 관할을 벗어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조건하에서 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이나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황을 가리킵니다.주요 적용 .. 2024. 12. 3. 이전 1 다음